“사장님은 복지 못 받잖아.” 많은 이들이 자영업자는 공적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. 실제로 고용보험, 퇴직금, 실업급여 등 직장인에게 익숙한 복지제도는 자영업자에게는 낯선 영역입니다.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주요 복지 혜택과 가입 조건, 활용 팁까지 총정리합니다.
자영업자도 가능한 건강·고용 보험 제도
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제도
- 소득, 재산 등에 따라 보험료 산정
- 의료비 경감, 국가 건강검진 등 제공
② 자영업자 고용보험 (임의가입)
- 1인 사업자도 가입 가능
- 1년 이상 가입 후 폐업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
- 2024년 기준 월 1.7만 원대 보험료
자영업자를 위한 퇴직금과 노후준비 제도
① 노란우산공제
- 소득공제, 압류방지 기능
- 월 5만~100만 원 자유 납입 가능
② 국민연금 지역가입자
- 노후연금 수령 가능
- 두루누리 등 정부지원제도 활용 가능
③ 개인형 퇴직연금(IRP)
- 세액공제 혜택
- 금융기관에서 개별 가입 가능
자영업자가 활용 가능한 기타 복지 지원 제도
-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– 폐업 후 구직자금 지급
- ② 긴급복지지원제도 – 일시적 생계비 지원
- ③ 지자체별 생계지원제도 – 청년창업, 저소득층 특화 제도
- ④ 소상공인 정책자금 – 창업, 운영, 재기 위한 저금리 자금
복지로 사이트에서 통합 조회 가능: https://www.bokjiro.go.kr
결론: 요약 및 Call to Action
자영업자도 이제는 복지제도의 사각지대가 아닙니다. 건강보험과 실업급여부터 퇴직금, 노후연금까지 다양한 공적 제도를 활용하면 직장인 못지않은 사회안전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. 중요한 것은 제도를 아는 것, 그리고 실천하는 것입니다. 지금이 바로, 자영업자도 ‘복지 경영’을 시작할 때입니다.